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삼평리 송전탑 공사 합의문 있다, 없다? 말 바꾸는 한전

주민 동의 없는 불법적 공사임이 드러나다

일 자

20140807()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송전탑 공사 합의문 있다, 없다? 말 바꾸는 한전

주민 동의 없는 불법적 공사임이 드러나다

 

1. 지난 4일부터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한전이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물품과 자재, 장비 등을 반입하는 데 격렬하게 항의하며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전 직원과 경찰들로부터 계속 고착당하고 연행되는 등 고통과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한전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인 채 항의하다 실신하는 참담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2. 그런데 한전-주민 사이의 합의문서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것의 실체를 반대측 주민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합의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 송전탑 공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명분 없는 공사라는 반대측 주민들의 기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 지난 5, 이강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반대측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전과 찬성측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425, 전체 주민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 공사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의 내용, 그에 동의한 주민의 정확한 숫자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425일에 합의해 놓고서도 공사가 재개된 721일까지 그 사실을 반대측 주민들에게 단 한번도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항의에 대해 지사장은 그것은 내가 모르겠다. 만약 확인해보고 한전이 반대측 주민들에게 합의 사실과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반대측 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답하고, 기한을 6일 저녁까지로 약속했다.

 

4. 지사장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반대측 주민들은 찬성측 수석주민대표 김 모씨(주민대표는 모두 6)에게 문서 공개를 요구하였다. 김씨는 나는 잘 모른다. 이장에게 물어 봐라고 했다. 반대측 주민들이 다시 주민대표 중 한 명인 박 모 이장에게 합의문서 사본을 요청하자 박 이장은 사본은 곤란하다. 직접 와서 보라고 했고, 다음날인 6일 오후 330분에 만나 합의문서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대표(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가 이 자리에 나갔을 때, 청도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대동한 찬성측 주민대표 5(한 명은 빠짐)합의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는 한전 직원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합의문서 대신, “한전이 삼평1리 송전탑 공사에 대한 마을 지원 명목으로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위한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이를 합의의 증거라고 억지를 부렸다.

 

5. 뒤이어 공사장 입구에서 합의문서 공개와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 전에는 공사를 잠시라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장비 출입에 항의하던 반대측 주민들은, 마침 현장에 나타난 한전 대경건설지사 윤 모 차장에게 합의문서 공개와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윤 차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찬성측 주민대표들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하니, 한전이 갖고 있는 문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대해 윤 차장이 합의문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6. 한편, 6일 저녁까지 반대측 주민들에게 합의 사실 및 그 내용이 그동안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여, 한전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경우 사과하겠다던 이 지사장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그는 6일 오후, 반대측 주민들이 공사 인원과 차량, 장비의 통행을 계속 방해했다는 것을 핑계로(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의 항의로 다소 지체되긴 하였으나 결국 모든 인원과 차량 등은 출입하였다) 약속 이행을 거부했으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 거부 의사를 대신 전달한 박 모 부장은 주민들이 주민들과 합의했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고 따져묻는 데 대해 합의문서는 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발뺌했다.

 

7. 앞서 반대측 주민들은 찬성측 주민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어 “425일 한전과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나같이 모른다고 답했다. 어떤 주민은 다른 사람(찬성측 주민)한테서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합의를 했다면 한전이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을 까닭이 있겠느냐고 의아해 했다. 심지어 찬성측 주민대표 6명 중 한 사람인 이 모씨까지도 그러한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한전이 주민들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송전탑 공사 강행이 정당하다는 한전의 주장은 명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 설령 만에 하나 찬성측 주민대표들과 한전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찬성측 주민들조차도(그런데 위임 동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위임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9. 이에 우리는 합의문서도, 주민 동의도 없는 불법적인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삼평123호기 철탑 구간을 지중화하라는 반대측 주민들의 요구(이것은 우리가 백번을 양보해 제시하고 있는 타협안이다)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한전이 받아들일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며, 한전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 온 사악한 사업 관행을 이곳 삼평리에서 반드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발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201487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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