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8.11 20:44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경찰 무리한 영장신청 지적 일어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공사를 막던 시민운동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한국전력의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백창욱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상효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김순한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변홍철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이상옥 공대위 집행위 실행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금까지 경북 청도경찰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19명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박경찬 변호사는 “이미 채증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방해해 한 차례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농성을 주도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서는 23번 송전탑 공사가 1년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곳에는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변전소를 거쳐 대구·경북 지역으로 공급하는 송전탑이 들어선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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