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핵발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 신고리 3호기 운영승인 결정에 대하여 -


10월 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밀양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청도 삼평리 주민들의 삶을 짓밟아가며 세운 송전선로로 기어이 '나쁜 전기' 핵발전소의 전기를 송전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어리석고 탐욕스런 일방독주에 원안위가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위조부품 사용 등으로 완공은 계속 미루어져 왔고, 운영승인도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신고리 3호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핵발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온갖 협잡과 거짓이 언제나 불가피하다. 



핵발전소는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핵발전 체제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벌기업들과 핵마피아 세력의 이권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확인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인권과 언론 탄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의 어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오늘 원안위의 운영승인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영덕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확대를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는 10월 31일 대구경북 민중대회, 11월 14일 서울집중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나아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탈핵/탈송전탑,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탈핵과 탈송전탑 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시민적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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