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03. 법적대응 

“재판도 투쟁, 의연하게 이겨내고 공동으로 대응”
삼평리 투쟁 ‘기소자 총회’ 열려


변홍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 4월 28일, 대구의 소셜마켓에서는 좀 특이한 모임이 열렸다. ‘기소자 총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그동안 삼평리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 삼평리 투쟁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24명. 이번 모임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결의하는 자리. 

“한전 직원들 도시락 반입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에 김칫국물이 묻었는데, 그게 경찰 옷에 묻었다고 ‘재물손괴’래요. 판사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 옷은 빨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검사한테 물었어요.”

“현장에서 경찰들과 몸싸움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정작 공소장 내용에는 체포 당시 사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경찰들이 채증한 사진들 중에서 내 손가락 하나가 경찰 목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증거로 내밀고는, 경찰이 손가락에 찔려서 호흡이 곤란했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내가 엄청난 무공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돌아가면서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 차례 웃음이 터지고, 어이없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그만큼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내용 중에는 무리하게 짜맞춘 내용들이 많다. 정당한 항의를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기 위한 사법당국의 억지 논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연대자들이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실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그중 8명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검찰이 항소함으로써 2심을 준비중이며,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14명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다.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과 대책위가 감당해야 할 벌금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와 별도로, 한전이 민사소송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이행강제금이 무려 2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며, 터무니없는 한전의 주장에 맞서 법정에서 끈기있게 다투고 있다. 얼마 전 조정을 거쳐 재판부가 4천만 원의 ‘합의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한편 ‘삼평리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지난 3월 6일 전국의 여러 연대시민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또 이 행사를 전후하여 대구경북의 기독교계는 ‘고난 받는 이웃을 위한 평화음악회’를 열었고, 지역의 미술작가들은 ‘후원전시회’를 여는 등 각계의 참여와 연대가 잇따랐다. 

‘기소자 총회’에 모인 주민과 활동가들은 “삼평리 투쟁은 참으로 값진 연대의 경험이었다. 국가폭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 다소 억울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의 후회도 없다. 함께 싸워온 것처럼 앞으로 법적 대응도 함께 헤쳐나가고 그 책임도 연대하여 지도록 하자.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이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 또, 비록 힘겨운 재판이지만, 다퉈야 할 쟁점들을 충분히 다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항소와 상고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 중에는 앞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노역형을 통해 공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불복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젊은 활동가도 있었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채 경찰의 ‘폭력’과 한전의 ‘검은 돈’으로 밀어붙인 송전탑 공사에 대한 이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Posted by 이보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호] 02. 송전탑반대운동의 확산과 탈핵


"탈탈원정대, 읽고 나서 이야기하자"
탈탈원정대 서울북콘서트 참석 후기


백창욱(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1556일 저녁,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하자학교와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이하 탈탈원정대) 첫 번째 북콘서트가 열렸다.



<탈탈원정대> 부제는 밀양 할매 할매들이 발로 쓴 대한민국 '나쁜 전기' 보고서이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님이 쓴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에서 우리가 몰랐던 전기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몰랐던 전기가 왜 나쁜 전기임을 증언한다. 그 나쁜 전기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지역에 사는 이 나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쁜 전기의 주범인 한전과 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할매할배들은 조를 짜서,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신음하는 지역들을 일일이 직접 발로 찾아다니셨다. 당진, 예산, 아산, 서산, 영광, 횡성, 평창, 여주, 광주, 안성, 고리, 월성 삼척, 울진, 영덕 이다. 지역이름만 나열해도 숨이 가쁜데, 직접 다닌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저미고, 고단하셨을까.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인 김덕진님의 사회로 첫 순서는 하자센터 책임자인 조한혜정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두물머리 가수'인 봄눈별님의 피리연주 공연이 이어졌다. 봄눈별님은 악기 세 개를 갖고 나와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어서 영상상영을 했다. 영상은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밀양' 프로젝트팀이 찍었는데, 이 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 나서는 길을 보여주었다. 상영이 끝나고 사회자가 소감을 들으려고 영상팀을 대표해서 류미례감독님을 찾았다. 내가 아는 감독님이어서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다. 알고보니 수줍음 많은 류감독이 숨어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그냥 객석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지나갔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듯이 영상감독들도 오직 영상으로만 말하나보다. 이경희피디는 말도 잘 하던데...

다음은 하자학교의 젊은 친구 세 사람이 나와서 탈탈원정대프롤로그를 낭독했다. 삼평리에도 여러 번 온 강화경이도 거기 있었다. 엄청 반가웠다.



그리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지현님이 '나의 정원으로''어디에나 그대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밀양에 대한 애정을 노래로 보여주려는 마음이 와 닿았다. 앵콜노래를 할 때, 페스테자의 두 젊은 친구가 탬버린과 또 이름모를 희한한 악기로 장단을 맞추었다. 탬버린을 하도 절묘하게 치는지라, 사회자 김덕진님은 언제한번 꼭 노래방에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군대를 가서 아쉽다며, 군대갔다와서 꼭 가자고 한다. 정말 노래방에 같이 갈까?!~@#$%^&* 그냥 행사용 멘트같은데...

노래공연 후에 북토크가 이어졌다. 밀양을 대표해서 오신 양무진할매, 송루시아아주머니, 박후복할매, 한옥순할매, 이남우어르신, 그리고 사진작가인 정택용님, 그리고 탈탈원정대와 현장에 동행하고 책이 나오기까지 감수와 해설을 달아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님이 이야기를 나눴다. 재밌었던 장면, 이남우어르신은 마이크를 잡으면 꼭 일어서신다. 예의도 갖추고 자세잡고 이야기하겠다는 뜻. 시간에 쫓기는 사회자는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좌중을 웃겼다. 인상깊은 발언, 이헌석님은 대한민국에 핵발전소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50명도 안될 것이라며, 이 정도로 핵발전소에 대해 모두가 문외한인데, 이 책을 통해 핵발전소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기를 갈망했다.

북토크 후에 밀양대책위의 활동가 이계삼, 김태철, 김우창, 남어진이 나와서 인사했다. 객석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순서로 얼마전 탈핵탈송전탑 염원 도보순례를 하며 삼평리에도 왔었던 성미산학교 중등학생들이 노래 '어머나'와 렛잇비를 개사한 '냅둬유'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이남우어르신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소개한다.

"이번에 신간 출판된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책을 전 국민에게 추천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책은 전 국민이 반드시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맺힌 사연과 진실된 절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하겠습니까? 읽으신 후에 이야기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남우어르신의 간결한 말씀처럼,탈탈원정대읽고나서 이야기하자

Posted by 이보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호] 01. 마을소식

"한전이 지어주는 복지회관은 절대 반대다" 

이은주(마을 주민)

지난 3/12일 송전탑 반대 삼평리 할매들은 또 한번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송전탑 찬성 주민들이 한전에서 지어주는 복지회관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화하자고 해서 우리끼리 날짜를 의논하는 와중에 준공식 소식을 들으니 지난 2014721일의 악몽이 되살아 났다. 7/25일 한전이 법에 신청하는 대체집행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7/21일 새벽에 침탈을 한 것이다. 찬성주민측도 한전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어쩌면 한전과 한치도 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을 쓰는지?



우리 할매들은 이른 아침 추위로 아랑곳은 않고, 모닥불에 의지하며 포크레인의 접근을 막기위해 땅에 들어눕기로 했다.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은 한전하고 싸우더니 억지도 잘 부린다며 비아냥거리고 박모 이장의 아내는 할매들에게 동네사람 다 뭐하노 하나씩 들어다 집에 갔다놓지.”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할매들은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복지회관 걸립을 반대하는 할매들의 속마음은 한전과 지옥같은 전쟁을 치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서는 진물이 나고 있다. 한전에서 주는 그 어떠한것도 절대 받지 않겠다는 할매들의 자존심인 것이다


밀양 주민 225세대가 아직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청도 삼평리는 소위 합의추진위원들과 한전이 약속한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다시 말해 삼평리도 사실상 '합의'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주민 동의 받지 못한 부당한 송전탑 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경찰을 앞세운 '폭력', 뇌물과 주민 매수 등 '검은 돈'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는 한전의 송전탑 공사. 삼평리 주민들은 송전탑도 핵발전소도 반대한다.



"하이하버 농장에 놀러오세요"
하이하버 연구소, 삼평리서 농사 시작하다


이상옥(마을 상주 활동가)


7월 21일 이후 싸움이 깊어가던 지난해 가을, 이어댁(이억조)할매의 감밭 600여평을 빈기수 대표의 주선으로 이상옥 마을상주활동가(하이하버 연구소)가 임대해서 짓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올 봄부터 지난해 할매가 받아놓고 한해를 띄운 소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최근에는 재워놓은 콩깍대기도 뿌린 거름위에 덮었습니다. 할매들 조언을 받아가며 조금씩 농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박준하, 허민도, 채동주 등의 하이하버 연수고 연구원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달려와서 함께 감밭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활참여도 환영이구요, 올 가을 무사히 수확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미산학교 탈핵순례단 다녀가다!" 

이상옥(마을 상주 활동가) 


4월 20일 부산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출발한 성미산학교 탈핵순례단(84인)이 25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경주탈핵희망버스 행사를 거쳐 대구를 지나 헐티재를 넘어 28일 저녁 삼평리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저녁밥을 먹고 할머니들, 조합장님, 쌍둥이 댁, 평화센터, 농성장 등 삼삼오오 나누어 들어가 하룻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매들이 끓여주신 소고기국밥을 빗속에서 나누어 먹고 종착지인 밀양으로 떠났습니다. 

물집잡히고 곧 발톱이 빠질 듯 한 통증을 견디며 9박 10일 탈핵순례를 이루어 낸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osted by 이보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

후원의밤 01

삼평리 사진 2015. 5. 5. 17:42 |


ndn

 02







'삼평리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원의밤 01  (0) 2015.05.05
[후기]삼평리 평화 대동장승굿 "사람이 하늘이다"  (0) 2014.03.03
삼평리 평화공원  (0) 2013.10.17
현대차 희망버스  (0) 2013.08.01
장영식 작가님이 찍어주신..  (0) 2013.07.15
Posted by 이보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