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핵발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 신고리 3호기 운영승인 결정에 대하여 -


10월 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밀양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청도 삼평리 주민들의 삶을 짓밟아가며 세운 송전선로로 기어이 '나쁜 전기' 핵발전소의 전기를 송전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어리석고 탐욕스런 일방독주에 원안위가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위조부품 사용 등으로 완공은 계속 미루어져 왔고, 운영승인도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신고리 3호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핵발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온갖 협잡과 거짓이 언제나 불가피하다. 



핵발전소는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핵발전 체제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벌기업들과 핵마피아 세력의 이권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확인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인권과 언론 탄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의 어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오늘 원안위의 운영승인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영덕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확대를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는 10월 31일 대구경북 민중대회, 11월 14일 서울집중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나아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탈핵/탈송전탑,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탈핵과 탈송전탑 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시민적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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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 무죄 선고에 부쳐>


“경찰 폭력은 외면하고, 

죄 없는 민주시민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1. 작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최창진 씨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늘(10월 1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최창진 씨의 주장과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창진 씨는 지난 6월 9일 법정구속되었다가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2. 삼평리 주민과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끼워맞춰 무리한 기소를 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억지 주장을 해온 검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규탄한다.



3.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송전탑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이에 연대해온 민주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기소를 남발하여 왔다. 청도 삼평리에서만 하더라도 인원으로 총 24명, 사건으로는 80여 건에 이르는 기소를 통해 주민과 연대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워 왔다. 또 법원은 대부분의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4. 이번 최창진 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경찰은 작년 7월 25일 삼평리 공사 현장 앞에서 연대자 임성열 씨(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등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최창진 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에, 이와 같은 경찰의 만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증거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최창진 씨를 기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의법 조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검찰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끔찍한 장면은 모른 체하고, 엉뚱하게도 최창진 씨를 기소하였던 것이다. 



5.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0일 최창진 씨 법정구속에 대하여 이것이 부당한 판결임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개최하였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조차 검찰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대책위 백창욱 공동대표와 변홍철 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6. 우리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오늘 최창진 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끈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계속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10월 15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변홍철 집행위원장(010-4690-0742), 이보나 상황실장(010-4444-1210)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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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며



청도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자들을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소송사건(민사)에 대하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범준 판사)이 내렸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10월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주민과 대책위는 지난 4월 법원의 1차 권고결정 당시 이의신청을 내면서 확인했던 원칙, 즉 “한전과의 화해는 없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화해는 송전탑 반대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화해할 경우 다른 지역 송전탑 반대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우리는 설령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더라도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으로 다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내었다. 


지난 9월 30일자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민과 연대자들(총9명)이 원고인 한전에게 2015년 10월 30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전은 2014년 2월 법원에서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2억1천8백8십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이미 4,000만 원의 권고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우리는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마을을 만신창이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이행강제금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더 이상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2015년 10월 14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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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소송), 법원의 ‘화해결정권고’에 대한 입장

- “이행강제금 2억 2천만 원으로 주민과 연대자 압박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 “한전은 더러운 돈 욕심 그만 부리고, 민사(집행문부여) 소송 취하하라!”



오는 10월 6일(화)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 선고를 앞두고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범준 판사)이, 예정했던 선고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9월 30일자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민과 연대자들(총9명)이 원고인 한전에게 2015년 10월 30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전은 2014년 2월 법원에서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2억1천8백8십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후로 1년 넘게 주민과 연대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십여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 집행문부여 사건을 다투기 위해 법정에 서야 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이미 4,000만 원의 ‘합의권고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이에 따라 다시 심리가 재개되었고, 오는 10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다. 


우리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그동안 한전의 부당한 본 소송을 기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 초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시민 총 3,008 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에게 이 소송을 취하할 것을 끈질기게 촉구했다. 


2. 그럼에도 법원이 한전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합의권고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연대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전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다만, 결정문에 적힌 대로 “사회적인 갈등이 비교적 첨예한 사건의 경우”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모자라나마 수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니 양측이 “숙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승적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는, 그 행간에서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3. 한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허하게 숙고해야 한다. 약 2억 2천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선고를 법원이 끝까지 회피하면서, 이미 한 차례 4,000만 원 지급을 권고했다가 이번에 그 금액을 1,000만 원이나 깎아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취지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결국 한전의 본 소송이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론에 비추어 보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나, 본 소송이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한전 스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2014년 2월에 내렸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4. 한전의 주장이 어떠하든, 신고리-북경남 송전탑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당한 공사임에 틀림없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부득이 맨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내용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힘 없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심각한 행위들이 아닐 뿐더러, 상징적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5. 우리는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마을을 만신창이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이행강제금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더 이상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2015년 10월 2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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