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핵발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 신고리 3호기 운영승인 결정에 대하여 -


10월 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밀양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청도 삼평리 주민들의 삶을 짓밟아가며 세운 송전선로로 기어이 '나쁜 전기' 핵발전소의 전기를 송전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어리석고 탐욕스런 일방독주에 원안위가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위조부품 사용 등으로 완공은 계속 미루어져 왔고, 운영승인도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신고리 3호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핵발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온갖 협잡과 거짓이 언제나 불가피하다. 



핵발전소는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핵발전 체제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재벌기업들과 핵마피아 세력의 이권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확인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인권과 언론 탄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파괴, 전체주의의 어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오늘 원안위의 운영승인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영덕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확대를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는 10월 31일 대구경북 민중대회, 11월 14일 서울집중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나아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탈핵/탈송전탑,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탈핵과 탈송전탑 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시민적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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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 무죄 선고에 부쳐>


“경찰 폭력은 외면하고, 

죄 없는 민주시민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1. 작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최창진 씨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늘(10월 1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최창진 씨의 주장과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창진 씨는 지난 6월 9일 법정구속되었다가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2. 삼평리 주민과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끼워맞춰 무리한 기소를 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억지 주장을 해온 검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규탄한다.



3.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송전탑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이에 연대해온 민주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기소를 남발하여 왔다. 청도 삼평리에서만 하더라도 인원으로 총 24명, 사건으로는 80여 건에 이르는 기소를 통해 주민과 연대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워 왔다. 또 법원은 대부분의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4. 이번 최창진 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경찰은 작년 7월 25일 삼평리 공사 현장 앞에서 연대자 임성열 씨(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등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최창진 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에, 이와 같은 경찰의 만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증거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최창진 씨를 기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의법 조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검찰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끔찍한 장면은 모른 체하고, 엉뚱하게도 최창진 씨를 기소하였던 것이다. 



5.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0일 최창진 씨 법정구속에 대하여 이것이 부당한 판결임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개최하였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조차 검찰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대책위 백창욱 공동대표와 변홍철 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6. 우리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오늘 최창진 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끈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계속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10월 15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변홍철 집행위원장(010-4690-0742), 이보나 상황실장(010-4444-1210)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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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며



청도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자들을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소송사건(민사)에 대하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범준 판사)이 내렸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10월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주민과 대책위는 지난 4월 법원의 1차 권고결정 당시 이의신청을 내면서 확인했던 원칙, 즉 “한전과의 화해는 없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화해는 송전탑 반대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화해할 경우 다른 지역 송전탑 반대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우리는 설령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더라도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으로 다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내었다. 


지난 9월 30일자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민과 연대자들(총9명)이 원고인 한전에게 2015년 10월 30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전은 2014년 2월 법원에서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2억1천8백8십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이미 4,000만 원의 권고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우리는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마을을 만신창이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이행강제금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더 이상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2015년 10월 14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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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소송), 법원의 ‘화해결정권고’에 대한 입장

- “이행강제금 2억 2천만 원으로 주민과 연대자 압박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 “한전은 더러운 돈 욕심 그만 부리고, 민사(집행문부여) 소송 취하하라!”



오는 10월 6일(화)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 선고를 앞두고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범준 판사)이, 예정했던 선고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9월 30일자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민과 연대자들(총9명)이 원고인 한전에게 2015년 10월 30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전은 2014년 2월 법원에서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2억1천8백8십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후로 1년 넘게 주민과 연대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십여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 집행문부여 사건을 다투기 위해 법정에 서야 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이미 4,000만 원의 ‘합의권고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이에 따라 다시 심리가 재개되었고, 오는 10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다. 


우리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그동안 한전의 부당한 본 소송을 기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 초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시민 총 3,008 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에게 이 소송을 취하할 것을 끈질기게 촉구했다. 


2. 그럼에도 법원이 한전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합의권고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연대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전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다만, 결정문에 적힌 대로 “사회적인 갈등이 비교적 첨예한 사건의 경우”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모자라나마 수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니 양측이 “숙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승적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는, 그 행간에서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3. 한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허하게 숙고해야 한다. 약 2억 2천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선고를 법원이 끝까지 회피하면서, 이미 한 차례 4,000만 원 지급을 권고했다가 이번에 그 금액을 1,000만 원이나 깎아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취지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결국 한전의 본 소송이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론에 비추어 보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나, 본 소송이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한전 스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2014년 2월에 내렸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4. 한전의 주장이 어떠하든, 신고리-북경남 송전탑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당한 공사임에 틀림없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부득이 맨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내용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힘 없는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심각한 행위들이 아닐 뿐더러, 상징적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5. 우리는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마을을 만신창이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이행강제금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더 이상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2015년 10월 2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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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에 대하여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 및 연대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첫 법정구속 선고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형사2단독 김재규 판사)은 6월 9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창진 씨(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최 씨는 작년 7월 25일, 삼평리 현장에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최 씨와 변호인은 그동안, 당일 현장에서 최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현장에서 체포 당시의 사유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서, 최 씨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삼평리 현장에서 “최 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러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경찰 주장은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기억도 분명치 않은 등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이었다. 또 최 씨는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1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선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항소를 통해, 최 씨의 무죄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한 시민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은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


2015년 6월 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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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이현희 전 청도 서장 등에 대한 법원 선고

범죄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일 자

2015년 05월 21()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이현희 전 청도 서장 등에 대한 법원 선고

범죄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법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이 21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또 이현희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삼평리 주민과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현직 경찰 공무원의 뇌물 수령과 주민 매수 협조그리고 공기업 및 시행사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불법비자금 커넥션과 뇌물 공여라는 매우 중한 반사회적 범죄이다특히 한전의 송전탑 관련 갈등지역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과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지만청도 삼평리에서 확인된 한전과 시공업체 간의 검은 돈 수수는 단언컨대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그런데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다면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결코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한전·경찰에 대한 법의 잣대와 주민·연대자들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달라법원의 형평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고이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평균 300만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도 있다과연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사에 항의한 행위들이 그토록 중범죄인가연로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업을 접어 두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의 행동이 과연 그런 중형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인가.

 

오늘 선고를 통해 법원은 형평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법원이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것이 법의 판단이라면이 따위 법과 공권력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검찰의 안이한 수사와 편향적인 기소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작년 11월 7일 경찰은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한전 간부 10여 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그리고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및 뇌물공여 혐의로이상 총14명을 입건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검찰은 4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그후 추가 기소가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주민과 연대시민들의 사소한 행위는 빼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해 대던 검찰이 어째서 한전 및 시공사 관련 피의자 대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인가주민과 연대자들의 범죄사실은 그토록 잘 찾아내던 검찰의 실력은 어디 간 것인가.

 

우리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그리고 검찰이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이현희 전 서장과 한전 및 시공사 관계자들의 범죄는 매우 엄중한 것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다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마땅하며,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 죄에 합당한 더욱 무거운 처벌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5년 5월 2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이보나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M. 010-4444-1210
F. 070-886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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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송전탑 

[논평]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1.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 3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전 대구경북지사 차장급 직원 한 명과 시공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 원씩 총 1천700만 원을 전달하고, 한전 등으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우리는 먼저 공직자가 연루된 이 같은 중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갈등지역에서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할 공직자가 주민들을 회유, 매수하는 데 가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특히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지 않았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탄 받을 만하다. 


4. 가령 지난 7월 21일 한전의 공사 재개 이후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대책위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등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물론 매번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어쨌든 이번 이현희 전 서장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일관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의 법적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 또 이번에 이현희 전 서장 등 4명만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작년 11월 7일 경찰은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한전 간부 10여 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그리고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상 총1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 결과를 좀더 지켜보겠지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송치된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6. 누누이 지적했지만, 청도 삼평리에서 확인된 한전과 시공업체 간의 검은 돈 수수는 단언컨대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이러한 비리의 구조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적 비리 및 경찰의 직권남용 등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로서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02월 05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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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여기 사람이 있다!” 삼평리 송전선로 가선작업의 거듭되는 사고에 대하여

일 자

20141017()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여기 사람이 있다!"

삼평리 송전선로 가선작업의 거듭되는 사고에 대하여

 

방금 전 1035분경 삼평리 23호 철탑에서 와이어(전선을 유도하는 철선) 두 개가 동시에 터져 추락했습니다. 지난 107, 14일에 이어 우리가 목격한 것만도 이미 세 번째.

 

지난 9월 중순에는 다른 구간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송전선로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결정 전에 가선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나 와이어 절단, 추락은 그 자체로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이지만, 특히 삼평리 조봉연 씨 논 위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전선 및 와이어는 주민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더구나 나락이 익어가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논 위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천만한 가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즉시 가선작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한전에 촉구합니다.

 

그 전선과 와이어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20141017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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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일 자

20140930()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재판부,

현장 검증 나서기로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02() 오후 430, 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앞서 지난 8월 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외 40명은 법무법인 참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담당변호사 박경찬, 김도현, 이승익)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이 신청에서 채권자인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채무자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전의 주장만큼 시급한 공사가 아닙니다.

- 그런데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인 한전은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 또한 이 구간 송전선로는 헐티로와 지방도 902호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횡단하는 지방도 902호의 각북면과 풍각면 지역의 1일 통행량은 2011년 기준으로 4,012대에 이르는 등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유일한 도로이며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345kV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삼평리 주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구 달성군 및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로 인하여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 다행히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아직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단계이며,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는 919일 있었으며, 오는 102일 재판부의 현장 검증 이후, 10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5. 지난 7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에 발생한 심각한 갈등과 마찰,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한전이 주민 회유를 위해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봉투를 돌린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삼평리 등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2014930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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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밀양 765kV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제목

한전의 더러운 매수 음모,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일 자

2014 09 22 ()

문 의

청도대책위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밀양대책위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한전의 더러운 매수 음모,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도와 밀양 대책위 공동성명서

 

- 청도 돈봉투 사건 1700만원 출처는 시공사, 밀양 돈봉투 사건과 유사

- 시공사와 한전 유착관계 전면수사 불가피하다

 

1.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가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돈봉투를 뿌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민들에게 뿌려진 17백만 원의 출처가 건설 등 시공사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이는 최근 폭로된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사건 1천만 원의 출처가 해당구간 시공사인 건설이라는 한전 김 아무개 차장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서 유사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3.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 매수 시도가, 한전-시공사라는 갑을관계의 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추악한 비리의 먹이사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공권력과 돈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는 이미 모순과 부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공급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한전이 앞장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것을 위해 시공사를 쥐어짜 주민들을 매수, 회유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이와 같이 청도와 밀양의 돈 봉투 주민 매수사건에서 시공사라는 공동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이 부분을 파헤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922

청도 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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