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일 자

20140913()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허위진술 주민이 먼저 돈 요구했다”?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1.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에게 건넨 돈봉투 문제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현희 전 서장 측은 할머니 한 분이 먼저 경찰에 병원비를 요구해 돈봉투를 건넸다며,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조사결과 이들 6명 외에도 지난 2일 한 할머니가 해당파출소를 찾아와 이 서장에게 병원비에 대한 하소연을 한 뒤 서장을 통해 미리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년여 동안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할머니의 요구에 이현희 서장이 한전 측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서장 측은 이에 대해 "한전 측에 확인하니 치료비 명목으로는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처음에 전달했고 이후 명절에도 다른 할머니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봉투를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할머니들이 한전이 주는 돈이면 받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순화활동의 의미로 명절선물과 함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14.09.12.)

기사전문 링크-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40912_0013165407


2. 당사자인 이OO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타지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 소식을 듣고 912() 마을에 와서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지난 8월 말경) 내가 농협에 추석 쇨라고 돈 찾으러 올라갔는데 정신이 없어서 돈도 못 찾고 그냥 갔는데, 다부(다시) 내려온다고 내려오이까네 그때 밑에서(공사 현장) 전장이 났드가 실리카고 켓든가 그 앞에(각북치안센터) 우 모아가 우물우물하이 저거꺼정 수군수군 거리싸메 할머니 내려온다!’ 이카더라꼬.
그래 서장이 나오디 할머니 건강은 어떠십니꺼? 영 걸음걷는거 보이 시원찮네요. 여기 쉬고 가이소카데. 그래가 내가 내 혼자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 하믄 되지 여 쉬고 안 간다카이 (경찰들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기여이(억지로) 나를 밀고 (치안센터로) 드가는기라.
그래서 내가 거 드가 앉았그든. 앉았는데 하는 말이 (이현희 서장이) ‘내가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말이 많고 그래 됐습니다카데.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는 나(나이) 많은 할매들 나이 팔십이 다 된 노인들을 말이지, 끄엎치 가지고 119실리가가 병원에 가고 병원 가도 치료도 똑바로 안해 주고 그라드라. 이라는 법이 있나? 법이 없네. 한전도 법이 없고, 경찰도 법이 없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는 쓰레기가?’ 내가 처음에 말을 그래 했어. 그리고 당신네들 하는거 보이 (우리를) 꼭 쓰레기 취급하데? 2년 전에 산에서 끄질키(끌려) 내리와가(내려와서) 한쪽 귀 멀었다. 그래도 넘 부끄러버서 내 귀 어둡다 소리 안 했다. 요번에 이 싸움 나고 귀 어둡다 켔지. 친구들한테도 남사시러버서(부끄러워서) 왼쪽 귀 어두버도 어둡다 소리 안 하고 숨켄(숨긴) 사람이다. 그렇고 내 자체를 한번 보라꼬, 내가 어떻게 됐는고. 내 한전 때문에 골병들은 사람이다. (2년 전 공사할 때 한전이 고용한 용역들이) 대가리 끌코 내리오메 어데다 처박았는고 귀까정 어둡고 뭐 형편없이 골병들은 사람인데, 그래놓고 저거는 큰소리 떵떵하고 (우리가) 약간 하면 공사위반 이 지랄하고 벌금 매고(메기고) 하면서 왜 내 치료비 안 주는데? 서장님 보고 케여 소용없다. (한전) 윤차장 보고 케야지라고 했다.


3. 이 할머니가 이현희 전 서장을 만난 이틀 뒤인 92(),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이 할머니 집을 찾아와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99) 다른 할머니들이 받았던 봉투와 달리 이 봉투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는 한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았고, 5만원권이 아닌 1만원권 100, 1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912일 대책위 측에 이 돈을 전달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게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이 돈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돌려줄 예정입니다.

4. 앞서 할머니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할머니는 지난 20127, 한전이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할 때 당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 그리고 당시 경찰이 힘없는 주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치 용역처럼 한전만을 비호했던 참담했던 상황에 대해 그동안 끈질기게 문제제기하고 호통쳐 왔습니다. 그것은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온 한전과 그들을 비호해 온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의 항의를 마치 경찰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왜곡하는 것은, 그동안 폭력에 의해 상처 입고 고통받아온 힘없는 할머니에게 또 한번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패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마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부당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고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할머니의 투쟁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5. 이현희 전 서장 측은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경찰 내부 감찰을 받다가 정식 수사로까지 전환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든 경찰서장이 한전이라는 기업의 돈배달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전이 이현희 전 서장에게 건네준 돈의 출처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경찰 유착관계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삼평리 주민들과 우리 대책위는 이현희 전 서장과 이강현 한전대구경북건설지사 전 지사장을 경찰직무법 위반과 모욕 및 금품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091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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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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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 "더러운 돈으로 주민 투쟁 모욕하지 말고, 불법공사 중단하라!"

일 자

20140912()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 돈배달 청도경찰서 규탄! 한전-경찰 유착관계 진상규명 촉구!

"더러운 돈으로 주민 투쟁 모욕하지 말고, 불법공사 중단하라!“

 

지난 721일 한전과 청도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 송전탑 공사로 인하여 그 동안 송전탑 공사를 끊임없이 반대하였던 주민과 시민 수십 명이 연행되거나 각종 부상과 인권탄압으로 한전과 경찰에 폭력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전과 청도경찰서는 청도 삼평리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며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한전과 경찰은 폭력을 동원한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 불법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더러운 돈으로 유린하며 주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아 버린 것이다.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주민들과 할머니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9() 오전,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이현희 경찰서장이라는 글씨가 찍힌 돈봉투를 송전탑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과 할머니들 집을 찾아다니며 전달했다. 봉투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는 한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돈봉투 8개에는 100~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아무개 계장이 찾아와 봉투를 받은 할머니는 총 6분이다. 그 중 2분은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경찰측에 돌려주었고, 나머지 4분도 돌려 주려했으나 툇마루에 두고 가거나 자식·손자에게 건네 주고가 돌려줄 수 없었다. 할머니들은 경찰에게 이 봉투를 왜 주냐?”고 물었고 경찰측은 한약도 지어드시고, 병원비에 보태써라고 답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6년간 싸우며 보상금 필요없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아직도 돈을 갖고 주민들을 회유하려 한다며 분노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청도 911() 급히 감사팀을 파견해 돈봉투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며 뜻을 밝혔으며, 12일 오늘 오전,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이 반대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한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청이 청도경찰서 이현희 서장의 직위해제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할머니들과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어떠한 경위와 과정을 통해 돈봉투 사건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과 존중 그리고 한전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의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여론의 압박에 의한 한전과 경찰의 꼬리짜르기식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삼평리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보상 필요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말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지중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할매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논밭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저 논 한 마지기, 밭 한 뙈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다. 할매들의 자존심이, 거기에 쏟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루어지는 송전탑 공사를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도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송전탑 공사현장에는 반민주·반인권적인 주민탄압을 일삼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전과 경찰은 진정으로 겸허히 성찰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근본적인 송전탑공사에 대한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도 삼평리 345kV 공사현장은 여전히 한전의 폭력적 공사강행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송전선을 연결하는 자재들이 공사장을 수없이 출·반입하고 경찰병력은 할머니들과 연대자들을 끌어내고 고착하길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다. 더러운 한전과 경찰에 맞서서 송전탑 반대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한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돈봉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한다.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혀라!

하나. 청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한다!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들의 염원이다! 불법적인 청도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20140912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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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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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할매들, 경북도청 본관 연좌시위 시작

도지사님, 중재 노력한다던 약속 꼭 지키주이소!”

일 자

20140821() 아침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할매들, 경북도청 본관 연좌시위 시작

도지사님, 중재 노력한다던 약속 꼭 지키주이소!”

 

1. 21일 아침 8시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 2(조봉연, 김선자)이 경북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한전 송전탑 공사 중단’, ‘지중화도지사의 적극 중재를 호소하며 농성중이던 같은 마을 할머니들(이억조, 박순쾌, 김춘화)과 연대 활동가 등을 강제퇴거시키고 연행한 경북도청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했던 김관용 도지사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삼평리 할머니들은 이후 교대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좌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2. 19일 오후 도청에서 끌려나왔던 이억조 할머니 등 3명은 연행 직후 탈진하거나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20일 오후 퇴원, 마을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고 있다. 21일 아침부터 연좌시위를 시작한 조봉연 할머니 등은 더이상 우리 얘기 들어줄 데가 없다고 도지사님 찾아갔던 사람들이, 도청에서 쫓기나고 병원 실리갔다는 소리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우리도 경북도민인데 우째 이래 야박하노. 약하고 힘없는 사람 돌바주는 기 정치 아이가하는 말로 강제퇴거 조처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실리갔던 사람들 대신에 인자 우리가 가서 또 얘기해볼란다. 괘씸하고 야속하지만, 그래도 도지사님이 중재한다고 했으이, 그기 마지막 지푸라기다. 또 한번 부탁할 수밖에 없다, 중재 노력하겠다던 김 도지사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3. 농성중이던 할머니들까지 경북도청이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 연행한 것은, 어떤 이유를 들든 참으로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였으며, 그동안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가혹하고 야만적인 조치였다. 또한 주민이 처한 갈등과 고통을 중재와 행정력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북도의 무능력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삼평리 문제를 포함한 지역내 송전선로 문제의 심각성과 지역간 편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4. 경북도는 시종일관 우리 권한 밖의 문제라는 식으로 발뺌하지만, 그것은 권한 범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인식과 의지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대한다면, 경북도민의 삶과 자연환경, 지역경제와 공동체는 중앙권력과 대기업, 초국적 자본의 횡포 앞에서 도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 지방정부는 왜 필요하고, 도지사는 뭐하러 굳이 선거까지 해서 뽑는다는 말인가.

 

5. 송전선로와 철탑의 수 전국 2, 송전선로 지중화율 전국 꼴찌(경북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0.9%로 서울지역 88.3%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라는 불명예를, 아니 그로 인해 지역민들이 어느 지역보다 피해를 입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수요를 위해 경북의 농촌 지역들이 희생을 감수해 온 불합리한 현실은, ‘지역균형 발전농촌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6. 우리 대책위는 오늘 연좌시위에 나선 할머니들의 결심을 존중하며, 김관용 경북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우선 강제퇴거와 연행으로 충격을 받고 크게 낙담한 할머니들 앞에 사과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할머니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는 단지 형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북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그 결과까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7. 삼평리 할머니들의 호소에 대해 도지사는 이를 지역 민생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서,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바로 위를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꼭 지중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니다.

 

8. 폭우 속, 도청 본관 앞 차가운 바닥에 삼평리 할머니들이 앉아 있다.

 

 

201482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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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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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할매들 농성 강제퇴거․연행, 

경북도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일 자

2014년 08월 19일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할매들 농성 강제퇴거․연행, 
경북도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1. 어제(18일)부터 경북 도청에서 농성중이던 청도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 3명과 연대 활동가 7명 등 총 10명이 19일 오후 1시경 ‘퇴거 불이행’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중 할머니 3명은 연행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2. ‘송전탑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호소하는 할머니들에게, 어제 오전 김관용 도지사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할머니들은 그 약속만 믿고 애가 타는 마음을 눌러가며 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할머니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어 연행한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주민이 처한 갈등과 고통을 중재와 행정력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북도의 무능력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3. 삼평리 할머니들은 공사현장 앞에서, 그리고 레미콘 트럭 앞에서, 이미 수없이 한전과 경찰에 끌려나오고 고착당해왔다. 여경들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당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수없이 거듭해왔다. 그런 폭력에 떠밀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곳을 찾아 도청을 찾은 것이다. 이런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경북도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가혹하고 야만적인 조치다.

4. 또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이후 한 달 동안 삼평리 현장에서 할머니들과 연행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해 왔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경북도청에서 할머니들까지도 전원 연행함으로써, 경찰이 주민의 삶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5. 할머니들의 억울한 가슴에 비수를 꽂고 짓밟은 경북도청과 경찰, 이 땅의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관용 도지사와 경북도청은 강제 퇴거 조치로 할머니들의 삶을 또 한번 짓밟았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도지사의 약속을 이행하라! 또 그동안 한전의 용역 노릇만 하던 경찰은 오늘 또 다시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간의 과잉대응, 인권침해 등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6. 한전은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 중단은 불가능하다,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삼평리 작은 마을은 할머니들 표현대로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경북도청 농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이라도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 노력이 없다면 할머니들은 또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7. 한전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책위와 연대 시민들은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농성을 완강히 계속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후 모든 사태는 대화와 양보를 거부한 채, 공사 강행만을 고집하는 한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8.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할머니들의 호소와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시적으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14년 8월 1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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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삼평리 할머니들, 
“도청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꺼? 도지사님, 제발 도와주이소!” 
경북도청은 할머니들 강제 퇴거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중재에 최선을 다하라!


1. 어제(18일)부터 경북 도청에서 농성중인 청도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19일 낮 12시 45분 현재, 할머니들이 농성중인 도청 1층 회의실 입구와 주변에 ‘여기대’ 등 경찰기동대를 배치하여 곧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2. ‘송전탑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호소하는 할머니들에게, 어제 오전 김관용 도지사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할머니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다. 

3. 삼평리 할머니들은 공사현장 앞에서, 그리고 레미콘 트럭 앞에서, 이미 수없이 한전과 경찰에 끌려나오고 고착당해왔다. 여경들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당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수없이 거듭해왔다. 그런 폭력에 떠밀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곳을 찾아 도청을 찾은 것이다. 이런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경북도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가혹하고 야만적인 조치다.

4. 경북도는 할머니들 강제 퇴거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김관용 도지사와 경북도청에 있음을 명심하라!   


2014년 8월 19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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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삼평리 할머니들, 경북 도청에서 철야 농성

지중화율 꼴찌 경북, 우리도 국민입니다

일 자

20140818() 저녁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할머니들, 경북 도청에서 철야 농성

지중화율 꼴찌 경북, 우리도 국민입니다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이 경북 도청 내에서 송전탑 공사 중단지중화’, 그리고 이를 위해 김관용 도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농성중이다. 도청측의 요구에 따라 3층 도지사 접견실에서 1층 회의실로 농성 장소를 옮기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도청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2. 18일 오전 10시 삼평리 할머니들은, 송전선로(북경남송전선로 1분기) 공사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알리고,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위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 위해 김관용 경북 도지사를 직접 찾아갔다. 오전 1150분경 김 도지사와 할머니들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할머니들은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억울함을 전달하며 공사 중단지중화를 김 도지사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김 도지사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권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북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오후 4시경에는 김 도지사의 주선으로 주민, 공동대책위, 한전, 경북도청 등 4자가 참여한 청도 송전탑 공사중단·지중화 공사 등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을 대표해 창조경제실장, 주민대표로는 이억조 할머니, 대책위에서는 김헌주 공동대표, 한전에서는 이강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이 참여했다.

 

4.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은 어떤 형식의 대화이건, 전제조건으로 공사 중단이 먼저다고 요구했고, 한전 지사장은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없다. 상부에 보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별한 결정사항 없이 협의가 끝났다.

 

5. 이후 할머니들과 대책위는 도청의 요구에 따라 1층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되, 경북도청과 도지사에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중재의 노력을 호소하기 위해 오늘 밤 이 곳을 떠나지 않을 계획이다.

 

6. 우리 대책위는 할머니들의 결심을 존중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김관용 경북 도지사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도지사께서는 18일 오전 할머니들에게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는 단지 형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북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그 결과까지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7.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지금 농성중인 할머니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삼평리만의 갈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경북은 송전선로와 철탑의 수가 전국 2위인 반면,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0.9%로 서울지역 88.3%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 게다가 경북에 배정된 한전의 지중화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 지역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수요를 위해 경북의 농촌 지역들이 희생을 감수해 온 불합리한 현실은, ‘지역균형 발전농촌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이런 점에서 이번 삼평리 할머니들의 호소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이를 지역 민생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3선 도지사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바로 위를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꼭 지중화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818일 저녁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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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송전탑 반대 삼평리 할머니들,

김관용 경북 도시자 만나 눈물로 호소하겠다

일 자

2014 08 18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송전탑 반대 삼평리 할머니들,

김관용 경북 도지사 만나 눈물로 호소하겠다

 

1. 오늘(818) 오전 10, 경북 청도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은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송전선로(북경남송전선로 1분기) 공사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알리고,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위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로 했다.

 

2. 지난 721, 한전이 청도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후, 818일 현재 29일이 흘렀다. 그동안 삼평리 할머니들은 뜨거운 햇볕과 태풍이 몰고온 비바람을 맞으며 노숙농성을 이어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한전이 주민동의 없는 송전탑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마을 바로 위를 지나는 700여 미터 구간만이라도 지중화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로 70~80대인 할머니들은 맨몸으로 레미콘 차량을 막기도 하고, 공사장 정문으로 출입하려는 중장비와 자재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한전 직원들과 경찰은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을 끌어내거나 고착시켰고, 할머니들은 절규하다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거듭했다. 경찰에 연행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할머니도 있다. 할머니들 말씀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3. 그럼에도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내년 1월 가동될 것이므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전 구간 송전선로 공사를 마쳐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할머니들의 절규와 호소를 업무방해로 규정한 채 핍박했다. 법적인 절차를 모두 갖춘 합법적인 공사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합의도 다 마쳤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할머니들은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된 사업을 2009년까지 아무도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전 이장 등이 주민의견서까지 조작해가며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노선이 지금과 같이 변경되어 힘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억울함, 현 이장 등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따돌리고 홀대하면서 평생 한 가족처럼 지냈던 마을공동체가 갈갈이 찢겨 버린 데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해 있다. 더구나 한전이 주장하는 주민 합의도 할머니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6인의 주민대표들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한 과정도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소위 찬성측 주민들과 대표 중 일부조차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425일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공사가 재개된 721일 이전까지 들은 적이 없었다. 할머니들로서는 한전이 뭐라고 주장하든, 이것은 주민동의 없는 불법적인 공사인 것이다.

 

5. 한전이 할머니들의 농성장 등을 강제로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법원에 낸 대체집행 신청 심리가 7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심리를 위해 할머니들은 인근 지역주민들과 타지에 사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모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난 6년간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면, 공사 재개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심리를 불과 며칠 앞둔 21, 한전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6. 한 달에 가까운 할머니들의 호소와 절규에도 한전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일정대로 공사를 강행해 왔다. 손톱만큼의 양보도 타협도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13<오마이뉴스>에 김관용 도지사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거기에는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관한 도지사의 의견이 들어있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것이다. 정부에서 이 분들을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호통도 들어야 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전도, 경찰도,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 도지사의 이런 의견은 할머니들에게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것이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는 할머니들로서는 이런 의견을 밝혀준 도지사의 바짓가랭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7. 또 송전선로 공사의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북 도지사는 이 공사에 관해 분명 의견의 형태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사는 청도 삼평리가 속한 경상북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지사에게 호소해 보자는 것이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8. 김관용 도지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겠다며 길을 나서는 할머니들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 억울해서 못 살겠심더. 도지사님, 도와주이소!

- 어델 가도 송전탑이 따라댕깁니더. 분통 터져 못 살겠심더.

- 우리는 보상이 필요없심니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도와주이소.

- 한전도 경찰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줍니더. 도지사님이 도와주이소.

- 우리는 국민 아입니꺼. 와 우리만 죽으라 캅니꺼.

- 송전탑이 목숨보다 중합니꺼. 우리 좀 살게 해주이소.

- 보상 필요없심니더. 지중화하도록 도와주이소.

- 한전 때문에 온 마을이 갈라졌습니더.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래 해가 됩니꺼.

 

9. 우리 대책위는 할머니들의 결심을 존중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김관용 경북 도지사께 호소합니다. 2012년 봄부터 움막 농성장을 지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삼평리 할머니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단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평생의 삶의 보람과 결실인 논밭 위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일방적인 독주를 지금이라도 제어해 주십시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한전이 할머니들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특히 경상북도에 배정된 한전의 지중화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형편없다고 합니다. 삼평리 할머니들의 호소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2014818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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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한전,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 거부

삼평리 할머니들, “목숨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

일 자

2014년 08월 13일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 거부

삼평리 할머니들, “목숨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

 

 

1.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강행 24일째를 맞은 오늘(813),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이강현 지사장은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주 제안한 주민 공청회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일시적인 공사중단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25일 주민대표(찬성측)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한 사실과 그 내용이 반대측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과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도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다.

 

2. 오늘 오전 930분경,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강현 지사장에게 24일째 농성중인 주민들은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장은 이미 합의에 동의한 찬성측 주민들이 이제 와서 다시 지중화를 논의하는 자리는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공사중단도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공청회를 제안한 김제남 의원실측에 보내온 메시지에서도 한전측은 합의주민측은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지중화 논의는 무의미하며, 해서도 안 되고 참석도 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공청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

 

3. 이는 한전이 반대주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찬성측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논리에 불과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전은 또다시 주민들 사이의 갈등(물론 그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전에게 있다)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재차 확인하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로서는 백번을 양보해 타협안으로 제시한지중화(800미터도 되지 않는 삼평123호기 철탑 구간을 가공선로 대신 땅속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단 한번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한전은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중화에 대한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연로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도면 한 장 달랑 내놓고 회유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설명이나 자료제시라고 할 수 없다. 반대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설득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알리바이만 만들려는 꼼수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김제남 의원실의 주선으로 계획된 공청회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한전으로부터 반대주민들이 공사 강행의 근거 및 지중화에 대한 판단 근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나아가 한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은 공청회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호소에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공사강행의 불가피성만을 되뇌었던 한전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성사될 뻔했던 대화의 기회마저도 주민 갈등을 이용해 거부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잘라버렸다.

 

6. 또 이강현 지사장은 주민과의 합의 사실과 내용을 반대측 주민들에게 그동안 알리지 않은 것이 사태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알릴 의무가 한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지난주 자신이 한 사과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 바꾸기, 약속 파기 등 어떤 수단이든 꺼내드는 한전의 비열한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7. 소위 주민 합의라는 것도 기만적이기 짝이 없다. 대표 6인이 주민들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절차와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표 6인 중 일부조차 합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혹은 주민 동의)라고 할 수 있나. 또 합의문서를 공개한다면서, 내용의 일부를 가린 채 자신들 임의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개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또 끊임없이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 갈등을 자신들의 공청회 거부 핑계로까지 이용하는 비열한 한전의 작태에 우리는 치를 떨게 된다.

 

8. 24일째, 70~80대의 할머니들은 뙤약볕과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맨몸으로 공사 차량을 막다가 끌려나오고 고착당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며,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치고 실신한 할머니들이 병원에 실려간 횟수는 이제 집계가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삼평리 작은 마을은 할머니들 표현대로 지옥이 따로 없는상황이다. 당장이라도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 노력이 없다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급기야 할머니들은 병원 치료도 거부하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9. 한전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책위와 연대 시민들은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농성을 완강히 계속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후 모든 사태는 공청회마저도 거부한 한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10.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할머니들의 호소와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시적으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1481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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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성명서]
주민합의없는 불법공사, 청도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 한전의 청도 송전탑 공사강행 18일째, 주민합의서 없다는 사실 밝혀져

8월 7일(목), 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서 34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지 18일째다. 마을의 평화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과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마을 합의가 끝났다는 한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7월 21일, 한전은 주민 합의를 근거로 삼평리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경찰은 주민과 연대자들을 업무 방해라고 마구잡이 연행했다. 청도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한전은 지금 당장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 80%가 합의를 했다는 한전의 정보를 공개하라’ 는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한전 관계자는 6일까지 사실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6일이 되어서 “찬성측 주민대표들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하니, 한전이 갖고 있는 문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또 다른 한전 관계자가 “합의문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애초에 공사를 강행해야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합의하고 대화할 노력은 하지 않고 강공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공사다. 또 육로를 통해 자재반입이 어렵자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도 불법이다.

삼평리에는 총 7개의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그 중 마을을 관통하는 22호, 24호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23호기 1기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23호기는 불과 100미터 안에 민가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22-23호 송전선로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500미터만 지중화하면 주민들과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문제이다. 분당 등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중화한 사례가 있다. 한전이 이곳에 송전탑을 건설해 버린다면, 수도권과 지역, 잘 사는 동네와 아닌 지역간의 지역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밀양에서도 청도에서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싸움은 님비현상이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행동으로 폄하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은 필요없다고 늘 이야기해 왔다. 한 주민은 “저 뒷산에 보이는 철탑이 집에 가면 집에 따라오고 데모장 가면 데모장 따라오는 거 같애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송전탑은 주민들의 일상과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은 송전탑 공사 중단뿐이다. 할머니들은 “돈 십 원짜리 하나 필요 없다. 우리는 돈이 싫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는다. 녹색당은 고통당하는 주민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중재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에 환영을 표한다. 한전은 폭력을 동원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론의 관심과 각계각층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 공사재개 후 주중에도, 주말에도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연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늘어나는 만큼 종교계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청도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014년 8월 7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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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삼평리 송전탑 공사 합의문 있다, 없다? 말 바꾸는 한전

주민 동의 없는 불법적 공사임이 드러나다

일 자

20140807()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송전탑 공사 합의문 있다, 없다? 말 바꾸는 한전

주민 동의 없는 불법적 공사임이 드러나다

 

1. 지난 4일부터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한전이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물품과 자재, 장비 등을 반입하는 데 격렬하게 항의하며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전 직원과 경찰들로부터 계속 고착당하고 연행되는 등 고통과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한전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인 채 항의하다 실신하는 참담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2. 그런데 한전-주민 사이의 합의문서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것의 실체를 반대측 주민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합의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 송전탑 공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명분 없는 공사라는 반대측 주민들의 기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 지난 5, 이강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반대측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전과 찬성측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425, 전체 주민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 공사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의 내용, 그에 동의한 주민의 정확한 숫자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425일에 합의해 놓고서도 공사가 재개된 721일까지 그 사실을 반대측 주민들에게 단 한번도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항의에 대해 지사장은 그것은 내가 모르겠다. 만약 확인해보고 한전이 반대측 주민들에게 합의 사실과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반대측 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답하고, 기한을 6일 저녁까지로 약속했다.

 

4. 지사장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반대측 주민들은 찬성측 수석주민대표 김 모씨(주민대표는 모두 6)에게 문서 공개를 요구하였다. 김씨는 나는 잘 모른다. 이장에게 물어 봐라고 했다. 반대측 주민들이 다시 주민대표 중 한 명인 박 모 이장에게 합의문서 사본을 요청하자 박 이장은 사본은 곤란하다. 직접 와서 보라고 했고, 다음날인 6일 오후 330분에 만나 합의문서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대표(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가 이 자리에 나갔을 때, 청도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대동한 찬성측 주민대표 5(한 명은 빠짐)합의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는 한전 직원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합의문서 대신, “한전이 삼평1리 송전탑 공사에 대한 마을 지원 명목으로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위한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이를 합의의 증거라고 억지를 부렸다.

 

5. 뒤이어 공사장 입구에서 합의문서 공개와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 전에는 공사를 잠시라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장비 출입에 항의하던 반대측 주민들은, 마침 현장에 나타난 한전 대경건설지사 윤 모 차장에게 합의문서 공개와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윤 차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찬성측 주민대표들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하니, 한전이 갖고 있는 문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대해 윤 차장이 합의문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6. 한편, 6일 저녁까지 반대측 주민들에게 합의 사실 및 그 내용이 그동안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여, 한전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경우 사과하겠다던 이 지사장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그는 6일 오후, 반대측 주민들이 공사 인원과 차량, 장비의 통행을 계속 방해했다는 것을 핑계로(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의 항의로 다소 지체되긴 하였으나 결국 모든 인원과 차량 등은 출입하였다) 약속 이행을 거부했으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지사장의 약속 이행 거부 의사를 대신 전달한 박 모 부장은 주민들이 주민들과 합의했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고 따져묻는 데 대해 합의문서는 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발뺌했다.

 

7. 앞서 반대측 주민들은 찬성측 주민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어 “425일 한전과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나같이 모른다고 답했다. 어떤 주민은 다른 사람(찬성측 주민)한테서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합의를 했다면 한전이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을 까닭이 있겠느냐고 의아해 했다. 심지어 찬성측 주민대표 6명 중 한 사람인 이 모씨까지도 그러한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한전이 주민들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송전탑 공사 강행이 정당하다는 한전의 주장은 명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 설령 만에 하나 찬성측 주민대표들과 한전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찬성측 주민들조차도(그런데 위임 동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위임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9. 이에 우리는 합의문서도, 주민 동의도 없는 불법적인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삼평123호기 철탑 구간을 지중화하라는 반대측 주민들의 요구(이것은 우리가 백번을 양보해 제시하고 있는 타협안이다)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한전이 받아들일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며, 한전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 온 사악한 사업 관행을 이곳 삼평리에서 반드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발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201487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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