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송전탑 인간과 핵은 공존할 수 없다!

청도 삼평리 주민 생존권 짓밟는 핵발전소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오늘 발언의 내용과, ILSP의 연대메세지, 기자회견문 읽어보세요^^


허영구(좌파노동자회)씨는 "오늘 기자회견은 국제적 행사이다. 삼평리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동지들이 전 세계 핵무기, 핵발전 폐쇄와 정의로운 에너지, 국제연대 투쟁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계에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길 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 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티븐씨는 ILSP국제연맹과 한국지부의 메세지를 읽어주셨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LPS국제연맹과 한국지부의 메시지]

청도와 고리원전반대집회에 보내는 연대사-2014.8.3.


저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무척 영광입니다. 

ILPS한국과 국제연맹을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와 성공에 대한 진실한 소망을 전합니다.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는 우리들 공동의 관심사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살고 있고,  많은 외국인 영어선생님들을 대변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도, 이 지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이주민들의 안전과 보장은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이 강도 높은 긴장지역이라는 것 이외에도 원자력발전 송전선과 수명을 다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추가적인 위험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핵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저희는 이러한 여러분의 확고한 투쟁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민중들은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점점 더 증가하는 극도의 악순환에 의해 증대되는 경제위기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삶과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냉담함은 수명을 다한 해로운 에너지와 핵무기, 세계침략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쟁들과 민중들의 투쟁은 오늘 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지배와 전쟁에 대항하는 모든 투쟁과 인간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모든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만드는 시도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기술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진실되고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연대는 지금처럼 중요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국제연대!

핵에너지와 송전선건설을 중단하라!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단결하자!


[기자회견문]

지난 7월 21일 새벽 한국전력공사(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는 경찰력을 동원해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지난 6월 11일 한전과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역시 2000의 경찰력을 앞세워 한전 직원 250명이 밀양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한지 한달여 만에 똑같은 일이 이곳 청도 삼평리에서 재현되었다.


이곳 청도에 세워지는 345kV 송전탑은 신고리 핵발전소 3ㆍ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 변전소까지 보내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균 70~80미터 높이의 송전탑이 청도지역에만 40기가 세워지고 이 중 일부는 삼평1리 마을과 농토를 가로 질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의 저항은 평생을 정붙이고 살아온 소중한 마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투쟁이다.


더구나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은 지난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케이블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재시험 혹은 교체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새로 납품된 안전케이블 역시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고리 3, 4호기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기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의 준공이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러한 핵발전소 부품 납품과정에서 수많은 비리가 자행 됐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해 9월 중간 수사 발표 때까지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에도 핵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00여 명을 추가 기소했다. 8월 1일에도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의 생존권은 애써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핵발전소 수출에 나섰다. 신고리 3, 4호기는 이 UAE 핵발전소의 참조발전소이며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0.25%를 내야한다. 또한 부품 비리로 인해 한수원은 1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핵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한전의 손실을 한수원이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 또한 다르지 않다. 한수원의 지분 100%를 한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이 곧 한전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폭력으로 짓밝으며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8월 6일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69년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하늘에서의 핵폭발로 2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 피폭2세, 3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69년 전의 재앙을 우리는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에서 다시 경험했다. 그러나 핵의 재앙은 이러한 전쟁과 재난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동원된 기술자와 병사들, 우라늄 광산의 광부들,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등 감추어진 피폭자들이 미국에서만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핵 에너지 정책은 이곳 청도와 밀양의 주민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고통을 더욱 무겁게 지우고 있다. 


안전한 핵이란 없다!

인간과 핵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진행되는 청도의 핵발전소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명이 다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1호기,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 더불어 핵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탈핵 에너지 사회로 가기위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줄 이윤창출을 위한 과도한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2014년 8월 4일

ILPS

(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 국제민중투쟁연맹)

2014 한-일 푸른하늘 공동행동 

(AWC한국위원회, 좌파노동자회, 노무법인삶, 알바노조,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평화캠프, 인천사람연대, 연구공간L,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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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한전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지중화 논의에 나서라

일 자

20140730()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지중화 논의에 나서라

청도 삼평리 송전탑 일방적 공사강행 후 10일차를 맞으며

 

1. 지난 721() 청도 각북면 삼평리 송전철탑(23호기) 공사가 기습적으로 재개된 이후 열흘이 지났다. 한전은 자신들이 법원에 신청한 법적 절차(대체집행 신청에 따른 심리)마저도 스스로 깨뜨리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고는 경찰의 물샐틈없는 호위를 받아가며, 하루에도 60~70여 차례 헬기를 띄워 공사를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노동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헬기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열흘간 삼평리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은 연일 35, 체감온도 5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서, 한전의 공사부지 입구를 점거한 채 길바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4시간 공사현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과 코앞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작은 마찰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일상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주수입원 중 하나인 복숭아 수확 등 생업에도 큰 지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 지난 28일과 29일에는 70~80대의 삼평리 할머니들이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레미콘 트럭을 길바닥에서 몸으로 막아서는 눈물겨운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맨몸으로 피켓 하나만을 든 채 폭염의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던 할머니들은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와 고착된 채 여경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실신하여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했다.

 

4.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마치 한전의 경비용역인 양 굴면서, 반대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경찰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이다. 이것은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불과 10일 만에 연행 18, 응급후송자 8, 부상자 속출 등이 경찰의 광기에 가까운 폭력성을 그대로 반증한다. 한마디로 삼평리에서 경찰의 대응은 지금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5. 무엇보다 우리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통해, 지금 공권력이 삼평리 주민들을 대하는 권위적 시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종일 농성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연대시민들이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현희 서장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막도록 지시했고, 인권보호 차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나는 인권에 관심 없다고 대꾸했다. 또 공사장 입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는 할머니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이 한전 직원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반인권적인 망언을 잇따라 내뱉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레미콘 트럭 앞에서 절규하는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게 한 것은(이현희 서장이 직접 현장지휘),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이 송전탑 공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공사임을 우리는 그동안 누차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열흘간의 농성기간 중, 그동안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주민들이 농성장을 방문해오면서, 송전선로가 이런저런 터무니없는 이유들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는 정황들과 증언들이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삼평리 주민들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선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종 이권과 한전의 편의주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그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런 탁상설계에 의해 결국 삼평리 주민들의 삶은 지금 전쟁과도 같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억울함과 분노는 결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 특히 결국 이렇게 평생의 결실과 보람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70~80대 할머니들이 자칫 불상사를 당하지 않을까, 대책위 활동가들은 지금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7.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전과 경찰에 요구한다.

- 한전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인 23호기 구간 지중화 논의에 나서라.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지중화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의있게 협의에 나서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수습책임을 기억하라.

- 경찰은 한전의 경비용역 노릇을 중단하고, 삼평리에서 즉시 철수하라. 이것은 결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특히 이현희 서장을 비롯한 청도경찰서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의 다른 문제들은 내팽개쳐둔 채 6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삼평리에 24시간 주둔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혈세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주민들의 숨통을 옥죄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은 그간의 망언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휘방침에 대해 주민들 앞에 사과하라.

 

 

2014730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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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삼평리 할머니들, 맨몸으로 레미콘 트럭 저지하다 실신

일 자

20140729()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삼평리 할머니들, 맨몸으로 레미콘 트럭 저지하다 실신

 

721() 한국전력은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이고 불법성이 난무하는 23호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정문 농성 등 투쟁을 1주일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은 728() 오후와 29() 오전, 송전탑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레미콘) 트럭을 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28일은 레미콘 공장이 있는 청도 풍각면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그리고 29일은 헬기장 부근 각북면 우산리 도로상에서, 대부분 70~80대인 할머니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레미콘의 이동을 저지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보상금 필요없다” “공사를 중단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맨몸으로 대형 레미콘 트럭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할머니들을 고착시키고 사지를 붙잡아 들어냈습니다. 특히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이 이틀간 직접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오직 맨몸으로 호소하는데도 경찰이 할머니들을 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28일 오전에는 한 시간 가량 트럭을 막고 있던 주민 이차연(77)씨와 조봉연(80)씨가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습니다. 조봉연씨는 쓰러져 고착된 상태에서 경찰(여경)의 무릎에 가슴팍이 눌리고, 손등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봉연씨가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며 경찰차 아래에 드러누워 항의했을 때, 경찰들이 탄 차량은 차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였고, 차량이 배출하는 열기에 몹시 괴로워하다 실신한 것입니다.

29() 오후에는 한 시간 가량 트럭을 막고 있던 주민 박순쾌(77)씨와 이억조(75)씨가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억조씨는 전날 조봉연씨를 고착 상태에서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여경의 사과를 요구하다 실신한 것입니다.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한전과 이를 비호하며 힘없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23호기 송전철탑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아울러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20140729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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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송전탑 [보도자료] 청도 각북면 삼평1리 23호 송전탑 헬기 사용 공사, 사고 위험 일촉 즉발.

주민뿐 아니라 공사현장 노동자들 심각한 위험에 노출.


지난 7월 21일 새벽 기습적으로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헬기가 운행중인데,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서두르면서 무리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경부터 저녁 6시 30분경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3~5분 간격으로 야적장과 공사현장 사이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기가 두 대 운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착각할 정도로 숨가쁘게 몰아붙이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소 등 가축들까지 헬기 공사 이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헬기로 실어온 콘크리트를 지상의 공사현장에서 받아 포클레인을 이용해 철탑 다리 구멍에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눈코뜰새없이 왕복하며 육중한 철제 바가지에 담은 콘크리트를 지상에 내려놓자마자 바로 옆에까지 접근해야 하는 인부들은, 헬기가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바람과 비산 물질들(돌멩이와 나뭇가지 등)로 인해 언제라도 심각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철제 바가지나 로프, 철제 고리 등에 부딪치는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데도 헬멧 이외의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헬기 운행이 잦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목) 저녁 6시 20분경, 공사부지에 콘크리트가 든 철제 바가지를 내려놓고, 빈 바가지를 다시 매달고 야적장으로 돌아가던 헬기에서 철제 바가지가 떨어져 공사 부지 내 숲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때 충격으로 부러진 나무 잔해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7월 25일(이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이른 오전 8시 38분부터 헬기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처음 한 시간 동안 운행 간격이 평소보다 더 짧게 채 3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였음) 오전에는 지상 공사현장에서 헬기가 내려놓은 콘크리트 바가지를 옮기다 떨어뜨리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전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공사를 서둘러 끝냄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북경남 송전선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일정을 몰아붙인 결과입니다. 


특히 이 23호 송전탑은 원래 사업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헬기 운행 대신 진입로(육로)를 통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헬기 운행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헬기 운행을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심각한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에 틀림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안전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 송전탑 공사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한전의 헬기 사용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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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불법적 헬기사용으로 주민 생존권 침해, 무리한 연행 규탄한다!

일 자

20140723()

문 의

대책위원 손소희 010-8579-6207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1. 지난 21() 새벽 한전은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기습적인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한전은 주민 대표와 합의를 마쳤다고 공사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한전과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일방적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경찰은 주민을 포함해 10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이후 8명은 석방됐지만, 2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2.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하루 60회 헬기사용으로 심각한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3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상 진입로를 공사한 후 레미콘 타설작업을 해야함에도 한전은 헬기로 레미콘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헬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경찰은 주민을 포함해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한전의 불법적인 공사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주민들은 삼평1리 송전탑 공사장 헬기 소음과 비산먼지 탓에 한전에 헬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에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소음측정과 비산먼지에 대해 살수차를 동원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빈기수 청도송전탑대책위 공동대표, 왜관 성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 수사 등 30여 명은 차를 끌고 23일 오후 1시경 레미콘을 실어 나르는 우곡저수지를 찾아 헬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임시 헬기장에 당도하기 전에 경찰 100여 명과 시공사 직원 30여 명은 주민들의 차량을 막아섰고, 주민들은 그 자리에 정차해 있었다. 청도경찰서장은 이들 차량이 한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밝혔고, 주민들은 직접 차를 끌고 내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레카차를 동원해 차를 강제로 끌어냈고, 삼평1리 주민 빈기수, 정동규, 성 베네딕도회 소속 수도자 1, 노동당 경북도당 김진근 사무국장을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사 강행을 눈감고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NCC, 대구KYC, 땅과자유, 미디어핀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변호사),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새민족교회 목사), 빈기수(청도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달식(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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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성명서>

폭력으로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밀어붙이는 한전을 규탄한다
한전은 청도 삼평리 송전탑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1일, 새벽 6시 한국전력공사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반대 농성장과 망루를 부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 7명이 연행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전은 6월 11일 밀양에 이어 삼평리에서도 똑같이 폭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에 세워지고 있는 34만 5천 볼트 송전탑들은 청도군 풍각면을 거쳐 각북면으로 연결된다. 송전탑 높이는 평균 70∼80미터이며, 청도 지역 총 40기 중 각북면에만 19기가 세워진다. 이 가운데 삼평1리에 3기(22∼24호)가 세워지는데, 실제로 7기(22∼28호)가 삼평1리 가시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7기의 송전탑이 마을을 포위하는 형국이다. 특히 22호와 23호의 송전선은 삼평1리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다. 
주민들로서는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건강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을 가로질러 들어서는 송전탑에 대한 반대는 주민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지난 2012년 7월, 한전은 삼평리 현장에 용역을 투입하여,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때 쓰러진 70대 중반 할머니가 단기기억상실증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2년 뒤 한전은 똑같은 폭력을 되풀이 했다. 한전의 농간으로 지역 공동체도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한전 대경건설지사는 6월 20일 삼평리 부지의 농성장과 마루 철거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청구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5백6십여만 원의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신청을 했다. 또한, 1억6천3백만 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집행문’ 부여 신청과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신청했다. 돈으로 주민들을 겁박하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처사이다.
이에 삼평리 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000여장이 넘는 탄원서를 모아 대체집행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전의 대체집행 청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전은 오늘 새벽 폭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농성장을 철거함으로써 주민과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 
부품 성적서 위조 사태 이후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제어케이블 재설치 등으로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도 345kV 송전탑을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을 시간이 있다. 녹색당은 폭력과 눈물로 얼룩진 한전의 삼평리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 녹색당은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백지화를 위해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정당연설회 등을 열고, 삼평리 주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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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소고발 남발로 주민 겁박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출석요구 남발 등 한전의 사병 노릇을 하고 있는 청도경찰서를 규탄한다!

○한전, 적반하장도 도가 지나치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경남 밀양을 거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로 이어지는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원천적으로 명분도 없고, 공사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삼평리는 아직 주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사,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공사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주민의 권리이다. 그런데도 이에 항의하는 삼평리 주민들과 대책위 활동가들에 대해, 한전은 연일 온갖 구실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을 들어주자마자, 시공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집요하게 채증하는 등 비열한 수법으로, 주민들에게 ‘이행 강제금’ 240만원을 물도록 법원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그것도 모자라, 삼평리 평화공원의 장승 등 마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과 농성 움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를 자진 철거하지 않는 것이 공사 방해 행위라며,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총 7천3백만 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부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민사 건과는 별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이것은 연로하고 힘 없는 주민들과, 오직 선의로 삼평리에 연대하고 있는 대책위 활동가들을 겁박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청도경찰서의 행태도 참으로 한심하다.

전 이장 등의 ‘주민의견서 조작 사건’, 관계 공무원의 ‘공시공람 의무 방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해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마을 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책임이 경찰에 분명히 있다. 게다가 2012년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한전이 고용한 용역들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다. 주민의 요구와 호소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능하던 경찰이, 주민들에 대한 감시, 채증, 미행도 모자라, 이제는 한전의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주민과 대책위 활동가 십수 명에게 일일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한전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으로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다.

접수된 고소 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면, 대책위 대표 몇 사람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도 충분할, 너무도 뻔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물량공세하듯이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아니, 청도경찰서는 스스로 한전의 사병 노릇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먼저, 한전은 들으라.

한전은 일개 기업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당한 기업활동이 아닌,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놓은 무소불위의 악법을 배경 삼아, 이 땅의 자연과 풀뿌리 민중, 무수한 마을 공동체들을 짓밟아가며, 오직 대기업과 거대자본의 이윤 추구에만 복무해 온 반사회적이고 불의한 악덕기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악덕기업의 무책임과 부정의로 인해 침몰한 저 ‘세월호 참사’를 보라. 세월호가 바다의 참사였다면, 지금 갈갈이 찢겨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삼평리는 또 하나의 ‘세월호’다.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킨 악덕기업과 한전의 행태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런 일개 악덕기업 주제에 지금, 수백 년 이어온 마을과 농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각종 고소고발 따위로 농사일에 바쁜 연로한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패륜 행위임을 명심하라. 주민과 대책위가 한전의 그 알량하고 불의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그 범죄행위가 주민들의 신성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삼평리에 불법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 추악한 송전철탑들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청도경찰서는 들으라.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무능하고, 시민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다. 특히 참사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경찰의 추악한 행태, 추모행렬조차 막아서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경찰의 폭력성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삼평리 주민들을 감시, 채증, 미행하고,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청도경찰서의 행태 역시 이와 똑같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침몰하는 마을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나설 것인가, 아니면 악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만 급급할 것인가.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전은 무리한 채증과 도발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을 중단하고, 주민과 대책위 활동가들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 청도경찰서는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출석요구서 남발을 즉시 중단하라.
- 한전은 주민들의 요구인 23호기 송전철탑 지중화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경찰은 각성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충실히 복무하라.


2014년 5월 28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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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제목

345kV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한전 및 동부건설, 서광이엔씨 규탄 기자회견

일 자

2014. 03. 11()

담 당

이보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연락처

공동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345kV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한전 및 동부건설, 서광이엔씨 규탄 기자회견

무리한 채증으로 주민들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을 즉각 중단하라!”



장소 : 북경남 송전공사현장 사무실 앞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492번지)

주최 :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34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또다시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지난 34일부터 6일까지 사흘에 걸쳐,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서광이엔씨 직원들이 10여명씩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사 구역임을 표시하는 말뚝을 박고 로프를 쳐야 한다, 공사 재개를 앞두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이댔다. 10여 명씩 몰려온 그들은 소란을 떨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집요하게 채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공사 직원들의 행동이 연로한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17,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인용하여 삼평리 주민 17명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활동가 6명에게 공사방해시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결정 고시하였다. 삼평리 주민들과 대책위는 221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2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불복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강행되고 있는 한전의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 자체가 불법이며, 법원의 결정 고시는 한전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흘간 잇따른 시공사 직원들의 도발은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근거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채증하여, 결국 공사방해범으로 몰아가겠다는 수작이 아닌가.

 

우리는 신고리 핵발전소-밀양-청도로 이어지는 송전탑 공사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실제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항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심각한 소음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한전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18일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았다. 또 그동안 한전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온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내놓았다.

 

불법은 이곳 청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전 삼평리 마을 이장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반대 주민들의 고소에 대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 적법한 주민설명회도 열리지 않아 삼평리 주민들은 선로가 변경되어 송전탑이 바로 마을 위를 지난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 정도였다.

 

특히 삼평리 주민들은 지난 20129월 한전과 ()동부건설, 서광이엔씨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끔찍한 폭력과 인권유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공사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23호 송전철탑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던 삼평리 주민 20여 명을 에워 싼 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부들에게 밟히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혼절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다. 특히 서광이엔씨 최 모 소장은 현장을 기록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헬기의 소음도 마을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임신한 소 세 마리가 유산하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쇼크사하는 등 가축피해까지 당했다.

 

법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명백히 불법적인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동부건설, 서광이엔씨 직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삼평리를 짓밟았다.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과 마을의 평화를 이들 무도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전국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강화해왔다. 지난 31삼평리 평화를 위한 대동 장승굿에 모인 연대 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보라. 그러니 알량하고 비겁한 수작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다시 한번 밝히건대, 우리는 지금 강행되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불법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삼평리 주민들과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밀양 등 전국 각지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한전의 폭력적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마을공동체의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한전과 동부건설, 서광이엔씨는 무리한 채증으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겁한 수작을 즉각 중단하라. 밀양과 청도에서의 불법적인 송전선로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를 맞은 201431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NCC, 대구KYC, 땅과자유, 미디어핀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변호사),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새민족교회 목사), 빈기수(청도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달식(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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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20131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는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상황실장, 주민 김OO 씨를 포함하여 총 23(청도 삼평리 주민 17, 활동가 6)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345kV 북경남1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철탑부지 또는 철탑부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 작업장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 위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진입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에 따라 201312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2014217일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부인용되어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책위는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의 연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공사를 막아낼 것이다.

 

20129,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대책위는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와의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중화 등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한전은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지중화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등, 제대로 된 근거제시나 설명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리 핵발전소-밀양-청도로 이어지는 송전탑 공사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실제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항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심각한 소음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한전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18일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청도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불법이 난무했다. 전 마을 이장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반대 주민들의 고소에 대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 적법한 주민설명회도 열리지 않아 삼평리 주민들은 선로가 변경되어 송전탑이 바로 마을 위를 지난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 정도였다. 20125월 공사가 강행될 당시에는 동원된 용역깡패들이 연로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경찰 등 공권력은 이를 방관하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이OO(74) 씨가 단기기억상실증, OO(74) 씨가 전치3주 부상, 정수근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모든 주민들이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심각하게 시달렸다.

 

2013109,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행한 <청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자 14명 주민 모두가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이들도 50%에 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송전탑 공사 강행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한전은 밀양과 마찬가지로 청도에서도 그동안 법을 함부로 어기고 인권을 짓밟아 왔다. 주민들과 대책위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한전이 즉각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대책위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 아예 힘없고 연로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한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정은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사법부가 한전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초고압 송전탑 공사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6년째 송전탑 공사를 막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은 비상식적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언한다. 그리고 밀양 등 전국 각지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한전의 폭력적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마을공동체의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특히, 오는 225일 국민총파업에 우리 대책위는 적극 참여하여, 한전과 현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송전탑 공사의 불법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불의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이다.

 

또 대책위는 오는 31삼평리의 평화를 위한 대동 장승굿을 열 것이다. 기미년 3월 선조들이 외세의 침탈에 맞서 떨쳐 일어났듯이, 2014갑오년 3월의 청도 삼평리는 한전과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당당히 선언할 것이다.

 

201422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NCC, 대구KYC, 땅과자유, 미디어핀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변호사),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새민족교회 목사), 빈기수(청도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달식(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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