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삼평리 연대자 최창진 씨 무죄 선고에 부쳐>


“경찰 폭력은 외면하고, 

죄 없는 민주시민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1. 작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최창진 씨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늘(10월 1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최창진 씨의 주장과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창진 씨는 지난 6월 9일 법정구속되었다가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2. 삼평리 주민과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끼워맞춰 무리한 기소를 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억지 주장을 해온 검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규탄한다.



3.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송전탑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이에 연대해온 민주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기소를 남발하여 왔다. 청도 삼평리에서만 하더라도 인원으로 총 24명, 사건으로는 80여 건에 이르는 기소를 통해 주민과 연대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워 왔다. 또 법원은 대부분의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4. 이번 최창진 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경찰은 작년 7월 25일 삼평리 공사 현장 앞에서 연대자 임성열 씨(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등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최창진 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에, 이와 같은 경찰의 만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증거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최창진 씨를 기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의법 조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검찰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끔찍한 장면은 모른 체하고, 엉뚱하게도 최창진 씨를 기소하였던 것이다. 



5.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0일 최창진 씨 법정구속에 대하여 이것이 부당한 판결임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개최하였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조차 검찰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대책위 백창욱 공동대표와 변홍철 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6. 우리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오늘 최창진 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끈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계속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10월 15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변홍철 집행위원장(010-4690-0742), 이보나 상황실장(010-4444-1210)

Posted by 이보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