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송전탑 

[논평]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1.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 3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전 대구경북지사 차장급 직원 한 명과 시공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 원씩 총 1천700만 원을 전달하고, 한전 등으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우리는 먼저 공직자가 연루된 이 같은 중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갈등지역에서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할 공직자가 주민들을 회유, 매수하는 데 가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특히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지 않았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탄 받을 만하다. 


4. 가령 지난 7월 21일 한전의 공사 재개 이후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대책위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등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물론 매번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어쨌든 이번 이현희 전 서장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일관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의 법적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 또 이번에 이현희 전 서장 등 4명만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작년 11월 7일 경찰은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한전 간부 10여 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그리고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상 총1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 결과를 좀더 지켜보겠지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송치된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6. 누누이 지적했지만, 청도 삼평리에서 확인된 한전과 시공업체 간의 검은 돈 수수는 단언컨대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이러한 비리의 구조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적 비리 및 경찰의 직권남용 등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로서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02월 05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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