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이현희 전 청도 서장 등에 대한 법원 선고

범죄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일 자

2015년 05월 21()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이현희 전 청도 서장 등에 대한 법원 선고

범죄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법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이 21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또 이현희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삼평리 주민과 우리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현직 경찰 공무원의 뇌물 수령과 주민 매수 협조그리고 공기업 및 시행사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불법비자금 커넥션과 뇌물 공여라는 매우 중한 반사회적 범죄이다특히 한전의 송전탑 관련 갈등지역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과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지만청도 삼평리에서 확인된 한전과 시공업체 간의 검은 돈 수수는 단언컨대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그런데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다면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결코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한전·경찰에 대한 법의 잣대와 주민·연대자들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도 달라법원의 형평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고이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평균 300만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도 있다과연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사에 항의한 행위들이 그토록 중범죄인가연로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업을 접어 두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의 행동이 과연 그런 중형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인가.

 

오늘 선고를 통해 법원은 형평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법원이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것이 법의 판단이라면이 따위 법과 공권력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검찰의 안이한 수사와 편향적인 기소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작년 11월 7일 경찰은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한전 간부 10여 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그리고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및 뇌물공여 혐의로이상 총14명을 입건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검찰은 4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그후 추가 기소가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주민과 연대시민들의 사소한 행위는 빼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해 대던 검찰이 어째서 한전 및 시공사 관련 피의자 대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인가주민과 연대자들의 범죄사실은 그토록 잘 찾아내던 검찰의 실력은 어디 간 것인가.

 

우리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그리고 검찰이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이현희 전 서장과 한전 및 시공사 관계자들의 범죄는 매우 엄중한 것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다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마땅하며,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 죄에 합당한 더욱 무거운 처벌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5년 5월 2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이보나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M. 010-4444-1210
F. 070-8868-3450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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