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송전탑 반대 삼평리 할머니들,

김관용 경북 도시자 만나 눈물로 호소하겠다

일 자

2014 08 18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송전탑 반대 삼평리 할머니들,

김관용 경북 도지사 만나 눈물로 호소하겠다

 

1. 오늘(818) 오전 10, 경북 청도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은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송전선로(북경남송전선로 1분기) 공사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알리고,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위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로 했다.

 

2. 지난 721, 한전이 청도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후, 818일 현재 29일이 흘렀다. 그동안 삼평리 할머니들은 뜨거운 햇볕과 태풍이 몰고온 비바람을 맞으며 노숙농성을 이어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한전이 주민동의 없는 송전탑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마을 바로 위를 지나는 700여 미터 구간만이라도 지중화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로 70~80대인 할머니들은 맨몸으로 레미콘 차량을 막기도 하고, 공사장 정문으로 출입하려는 중장비와 자재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한전 직원들과 경찰은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을 끌어내거나 고착시켰고, 할머니들은 절규하다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거듭했다. 경찰에 연행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할머니도 있다. 할머니들 말씀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3. 그럼에도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내년 1월 가동될 것이므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전 구간 송전선로 공사를 마쳐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할머니들의 절규와 호소를 업무방해로 규정한 채 핍박했다. 법적인 절차를 모두 갖춘 합법적인 공사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합의도 다 마쳤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할머니들은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된 사업을 2009년까지 아무도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전 이장 등이 주민의견서까지 조작해가며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노선이 지금과 같이 변경되어 힘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억울함, 현 이장 등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따돌리고 홀대하면서 평생 한 가족처럼 지냈던 마을공동체가 갈갈이 찢겨 버린 데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해 있다. 더구나 한전이 주장하는 주민 합의도 할머니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6인의 주민대표들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한 과정도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소위 찬성측 주민들과 대표 중 일부조차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425일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공사가 재개된 721일 이전까지 들은 적이 없었다. 할머니들로서는 한전이 뭐라고 주장하든, 이것은 주민동의 없는 불법적인 공사인 것이다.

 

5. 한전이 할머니들의 농성장 등을 강제로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법원에 낸 대체집행 신청 심리가 7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심리를 위해 할머니들은 인근 지역주민들과 타지에 사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모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난 6년간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면, 공사 재개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심리를 불과 며칠 앞둔 21, 한전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6. 한 달에 가까운 할머니들의 호소와 절규에도 한전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일정대로 공사를 강행해 왔다. 손톱만큼의 양보도 타협도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13<오마이뉴스>에 김관용 도지사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거기에는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관한 도지사의 의견이 들어있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것이다. 정부에서 이 분들을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호통도 들어야 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전도, 경찰도,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 도지사의 이런 의견은 할머니들에게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것이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는 할머니들로서는 이런 의견을 밝혀준 도지사의 바짓가랭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7. 또 송전선로 공사의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북 도지사는 이 공사에 관해 분명 의견의 형태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사는 청도 삼평리가 속한 경상북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지사에게 호소해 보자는 것이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8. 김관용 도지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겠다며 길을 나서는 할머니들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 억울해서 못 살겠심더. 도지사님, 도와주이소!

- 어델 가도 송전탑이 따라댕깁니더. 분통 터져 못 살겠심더.

- 우리는 보상이 필요없심니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도와주이소.

- 한전도 경찰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줍니더. 도지사님이 도와주이소.

- 우리는 국민 아입니꺼. 와 우리만 죽으라 캅니꺼.

- 송전탑이 목숨보다 중합니꺼. 우리 좀 살게 해주이소.

- 보상 필요없심니더. 지중화하도록 도와주이소.

- 한전 때문에 온 마을이 갈라졌습니더.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래 해가 됩니꺼.

 

9. 우리 대책위는 할머니들의 결심을 존중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김관용 경북 도지사께 호소합니다. 2012년 봄부터 움막 농성장을 지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삼평리 할머니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단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평생의 삶의 보람과 결실인 논밭 위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일방적인 독주를 지금이라도 제어해 주십시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한전이 할머니들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특히 경상북도에 배정된 한전의 지중화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형편없다고 합니다. 삼평리 할머니들의 호소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2014818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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