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 삼평리 집행문부여사건(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며



청도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자들을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소송사건(민사)에 대하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범준 판사)이 내렸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10월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주민과 대책위는 지난 4월 법원의 1차 권고결정 당시 이의신청을 내면서 확인했던 원칙, 즉 “한전과의 화해는 없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화해는 송전탑 반대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화해할 경우 다른 지역 송전탑 반대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우리는 설령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더라도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으로 다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내었다. 


지난 9월 30일자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민과 연대자들(총9명)이 원고인 한전에게 2015년 10월 30일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전은 2014년 2월 법원에서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2억1천8백8십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이미 4,000만 원의 권고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과 대책위는 한전의 소송이 “금전으로 정당한 주민 투쟁을 압박함으로써 타지역 투쟁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단”으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우리는 한전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마을을 만신창이로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이행강제금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려는 집행문부여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더 이상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2015년 10월 14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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