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한전,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 거부

삼평리 할머니들, “목숨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

일 자

2014년 08월 13일 ()

문 의

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 거부

삼평리 할머니들, “목숨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

 

 

1.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강행 24일째를 맞은 오늘(813),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이강현 지사장은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주 제안한 주민 공청회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일시적인 공사중단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25일 주민대표(찬성측)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한 사실과 그 내용이 반대측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과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도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다.

 

2. 오늘 오전 930분경,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강현 지사장에게 24일째 농성중인 주민들은 “(김제남 의원실이 제안한) 공청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장은 이미 합의에 동의한 찬성측 주민들이 이제 와서 다시 지중화를 논의하는 자리는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공사중단도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공청회를 제안한 김제남 의원실측에 보내온 메시지에서도 한전측은 합의주민측은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지중화 논의는 무의미하며, 해서도 안 되고 참석도 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공청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

 

3. 이는 한전이 반대주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찬성측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논리에 불과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전은 또다시 주민들 사이의 갈등(물론 그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전에게 있다)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재차 확인하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로서는 백번을 양보해 타협안으로 제시한지중화(800미터도 되지 않는 삼평123호기 철탑 구간을 가공선로 대신 땅속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단 한번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한전은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중화에 대한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연로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도면 한 장 달랑 내놓고 회유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설명이나 자료제시라고 할 수 없다. 반대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설득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알리바이만 만들려는 꼼수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김제남 의원실의 주선으로 계획된 공청회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한전으로부터 반대주민들이 공사 강행의 근거 및 지중화에 대한 판단 근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나아가 한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은 공청회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호소에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공사강행의 불가피성만을 되뇌었던 한전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성사될 뻔했던 대화의 기회마저도 주민 갈등을 이용해 거부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잘라버렸다.

 

6. 또 이강현 지사장은 주민과의 합의 사실과 내용을 반대측 주민들에게 그동안 알리지 않은 것이 사태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알릴 의무가 한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지난주 자신이 한 사과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 바꾸기, 약속 파기 등 어떤 수단이든 꺼내드는 한전의 비열한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7. 소위 주민 합의라는 것도 기만적이기 짝이 없다. 대표 6인이 주민들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절차와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표 6인 중 일부조차 합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혹은 주민 동의)라고 할 수 있나. 또 합의문서를 공개한다면서, 내용의 일부를 가린 채 자신들 임의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개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또 끊임없이 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 갈등을 자신들의 공청회 거부 핑계로까지 이용하는 비열한 한전의 작태에 우리는 치를 떨게 된다.

 

8. 24일째, 70~80대의 할머니들은 뙤약볕과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맨몸으로 공사 차량을 막다가 끌려나오고 고착당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며, 공사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치고 실신한 할머니들이 병원에 실려간 횟수는 이제 집계가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삼평리 작은 마을은 할머니들 표현대로 지옥이 따로 없는상황이다. 당장이라도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 노력이 없다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급기야 할머니들은 병원 치료도 거부하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9. 한전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책위와 연대 시민들은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농성을 완강히 계속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후 모든 사태는 공청회마저도 거부한 한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10.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할머니들의 호소와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시적으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1481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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