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결성 선언문>


•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하여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전력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안전하다고 하니 안전하겠지, 설마 국가가 우리를 속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불합리한 송▪변전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해주었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


•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이 방식이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것임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껏 자의적인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


• 그러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송▪변전 시스템과 전력산업의 불의하고 모순에 가득 찬 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밀양 주민들의 8년에 걸친 헌신적인 투쟁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자 한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한국전력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ㆍ변전 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 (약칭)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한다.


•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정부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유지되는 전력시스템을 개혁하라! 바닷가의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송ㆍ변전설비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짓밟으며 도시로, 대규모 산업시설로 보내진다. 이런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라!
-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 
-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라! 
- 산업 시설의 자가발전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


②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 재개의 공포에 떨고 있다. 전력시스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밀양 송전탑으로부터 구성하여 향후 송▪변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③ 국회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폐지하라.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성과 악법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제2,제3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④ 국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보상 문제가 송▪변전 시설 갈등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시도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며, 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것인가? 국회는 송전탑 피해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 우리는 지금 아직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의 곁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의 잘못된 송변전 시스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우리는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통해 송전탑 문제의 본질과 제도적 모순, 그리고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상부상조의 관점에서 연대하여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13년 8월 4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 / 청도 각북면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달성 유가면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구미 신동마을 345kV 반대 주민대책위▪김수민 구미시의원 /
울진 신화리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
마창진▪당진▪대구▪횡성▪여주▪이천▪천안아산▪청주▪부산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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