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사건 최종진술


백창욱(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그동안 삼평리 할매들은 세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할매들은 3차 대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2012년 7월 23호 송전탑 1차 공사 때 입니다. 한전이 고용한 멧돼지용역들이 할매들에게 반인륜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한 예로 용역들은 실신한 이차연할매를 산에서 질질 끌고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모셔가기는커녕 방치했습니다. 그 때 일은 할매들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둘째는 한전이 2014년 7월 21일 삼평리에 새벽침탈한 이후입니다. 
할매들은 송전탑이 세워질 때까지 현장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수라장 속에 구급차에 실려나가고 인간의 밑바닥을 겪었습니다. 국책사업 미명 하에 공권력과 한전이 합작하여 삼평리를 유린하는 것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차 전쟁 트라우마가 치유는커녕 더욱 덧나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지금 진행중인 전쟁입니다. 
한전이 마을분열책으로 삼평리에 준 돈으로 이장은 투명한 절차없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돈은 할매들과 주민들이 온 몸으로 반대활동을 한 결과로 다른 마을보다 세 배나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장은 할매들의 고통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이 회관을 발주했습니다. 공사업자는 흙차를 막는 할매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가했습니다. 
할매들은 지금도 복지회관 터 앞에서 땡볕 아래 돗자리 하나 깔고 동의없이 밀어붙이려는 복지회간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잘못없는 70-80대 할매들은 한전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해 말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며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물론이고 이장과 공사업자까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할매들을 끝없이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매들은 너무 많은 고통과 댓가를 치뤘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어떤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 3월 1일 장승을 세운 일은 삼평리 평화를 갈망하는 하나의 문화행사일 뿐입니다. 도대체 무생물 장승이 무슨 공사방해를 한다는 말인가요? 또한 삼평리 할매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한 대책위 일꾼들에게 금전압박을 하는 것은 약자를 돕고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 가치와 민주주의에도 위배됩니다. 


판사님, 할매들이 지금까지 겪은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한전이 제기한, 실체도 불분명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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